집주인이 매매를 원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2020.12.10 이전에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0.12.10 이후에 계약 체결하거나 갱신이 된 경우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2 법이라고도 하는데 2년의 계약 이후에 2년을 더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을 더하면 총 6년 동안은 살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연장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것인지 묵시적 갱신인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 2년-------묵시적 갱신(2년)---..

깡통전세? 전세사기? 요즘은 정말 눈뜨고도 코베이는 세상이 된 것 같아 믿음과 신뢰가 바닥을 치고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칠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거의 대부분은 걸려들었을 것 같은 전세사기 수법을 알아보고 전세사기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여러세입자와 계약하는 수법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이 사기 치는 수법으로 여러 명과 동시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해결방법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대..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 지역주택을 설립하는 경우특, 특, 시, 군, 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경우 주택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 15% 이상의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2020.07.24 이후 최초로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때 변경신고는 제외된다. 주택 조합은 주택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의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며, 임대주택으..

요즘 "전세 사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자기들끼리 작당하여 사기를 친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만든 앱이 바로 안심전세 앱(어플)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어떻게 안심전세를 구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주택보증공사(HUG)에서 제작한 앱으로 전세사기가 판 치는 요즘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를 막고자 내놓은 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등 믿을만한 기관에서 협력하여 야심 차게 출시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23년 2월 1일 국토부 보도자료)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하여 반환보증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그..

부동산을 거래한 거래당사자는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그래서 저번 포스팅에 임대차신고에대해서 알라보았는데 이번시간은 매매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매거래 부동산거래신고 로그인방법은 앞선 블로그 (임대차 신고편)에서 포스팅하여서 로그인부분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쪽 대분류에서 부동산거래신고->신고서등록을 클릭하셔도 되고 메인페이지 중간에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고서를 등록할때는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선택하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래당사간의 거래인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전자서명하여야하고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

부동산을 거래(매매, 임대) 할 때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중개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분께서 알려주시는데 직거래를 하였을 경우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임대차, 매매 거래시에 활용하는 사이트이고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임대차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원본계약서를 첨부할 경우에 거래당사자 중에 1인만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요즘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거래는 사상최대치로 줄어들고 있고 내 집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 같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어 언제 법이 바뀌나 금리는 언제 내리나 내 집 실거래가는 어떻게 변화되고있나 검색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한다면 언젠간 꼭 좋은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2023년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정책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는 집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돈이 있어도 취득세 떄문에 이 부동산을 구매할까 망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취득세가 줄어..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라고 정의가 되어있다. 부동산 매매뿐 아니라 전세 월세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부동산에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대출은 있는지 없는지 다른 권리관계가 얽혀있는지 등이 계약하기에 앞서 논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갑부, 을구 같은 용어가 생소해서 한눈에 보기 어렵지만 이를 간단하게 아파트를 예시로 들면 별로 어렵지 않다. "삼성아파트(표제부) 103동 702호(전유부분 표제부) 소유자 홍길동(갑구), 채권최고액 금 1억(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