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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거래는 사상최대치로 줄어들고 있고
내 집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 같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어 언제 법이 바뀌나 금리는 언제 내리나
내 집 실거래가는 어떻게 변화되고있나 검색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한다면
언젠간 꼭 좋은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2023년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정책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는 집을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돈이 있어도 취득세 떄문에 이 부동산을 구매할까 망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취득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에서 그동안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2 주택자는 기존 1 주택 수준(1~3%)으로 취득세를 완화하였고 3 주택 4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 주택은 기존 8%였던 취득세가 4%의 세율로 조정되었고
4 주택이상 및 법인에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낮추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QuZqE/btrXN2UyA1b/YpXDK0mtaZsNmhmUEIK1h1/img.png)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 정리한 부분이 있어 세율은 다를 수 있으나 취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바로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rljS0/btrXOU9jQgu/6mfGY8H86Ttzs1JHMzc3I1/img.png)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2023년 5월까지였지만 1년 연장해서 2024년 5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할 시에 70% 세율 1년~2년 미만은 60%가 부과되었으나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6~45% 세율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전이나 빨리 양도소득세도 세율을 낮추어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양도세 계산하는 법,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u0UaM/btrXN3sovmk/t4NZKyniCOjiSxaX1Ew4jk/img.png)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그동안 대출규제로 얽매여있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LTV(Loan To Value Ratio)는 30%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대 매매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60%까지 해주고 규제지역은 3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1월 31일 기사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1 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에 대해서 전세대출 보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금리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ZEJPB/btrXOuXplaa/abz3K6iIIVeRbV0t7CyWp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MQwMk/btrXN54Sn5S/482z6ZuKmwo4FAZTHmnlA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TpacX/btrXOupyJVb/r1D1ezMOFUwq7RVX7LW971/img.jpg)
![2023년 부동산정책](https://blog.kakaocdn.net/dn/cs0KbN/btrXN5cMrIP/SXisaI7DT3D24vRZw00ur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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